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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게임 차단이라고 정부 너무 하네

쿨링크 2022. 7. 2. 22:48

최근 한국 정부에서 특정 게임을 차단했다고 해서 이슈가 되었다.

 

게임을 많이 접한 사람이라면 "스팀"이라고 접해보셧을거다.

 

스팀은 밸브에서 만든 세계 최대의 게임 유통 플랫폼이다. 한국에서도 이 스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에서 스팀의 일부 게임들을 차단시켰고 유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슨게임을 차단하였는가?"

 

한국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줄여서 '게임위'가 있는데 이 게임위에서 스팀에서 판매되고 있던 2가지 게임 '오크 마사지'와 '인큐버스'라는 게임을 차단했고 국내에서는 이 게임들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한다.

 

'해당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고 선정성이 높아 지역락을 걸었다. 게임 이름이 마사지와는 상관없다"라고 

게임위에서 위 두가지 게임을 차단한 이유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고 선정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라고 한다.

 

한편 유저들 사이에서는 성인을 위해 만들어진 게임인데 어른들이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또 다시 한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어진간히도 할 일이 없는갑다."

"성인이 성인용을 못하는 중국같은 상황"

"게임위 같은건 세금낭비 인력낭비다"

"같은 성인인데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왜 니 들이 결정하냐?" 등등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해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게임위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정부에서 게임을 규제하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라 게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먼저 제기되었고 결국 게임위는 국가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규정대로 처리할 의무가 있어서 해당 게임을 모니터링 해본 결과 등급분류가 '거부'수준이어서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고 해명햇다.

 

또한 게임위의 또 다른 주장은 스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이라고 한다.

이말인즉슨 국내에서 게임을 유통할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스팀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왜 문제가 되냐면 영화든 게임이든 심의를 거쳐 등급을 매긴 후에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스팀은 이러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게임을 유통한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스팀에서는 나이설정을 인증절차 없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예로 2010년생도 자기 마음대로 2000년생으로 게임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아닌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